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Ⅰ 서 론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들은 권리 밖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령과 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적과 내용, 대상, 전달체계, 급여 및 재원을 알아보고 현행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ƒ.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적 및 내용 ƒ) 장애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근로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 성한다 ① 장애인의 현황 파악을 통해 고용촉진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