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통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들어가는 말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안전망 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들이 급격히 늘어나 공적부조제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법의 제정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8228;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기초법 제1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2001. 가을. 통권 제 15호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정순」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가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급여수준은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한 문제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라고 불리워 지는 차상위계층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문제제기 ƒ.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장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 <기사> [準극빈층320만] "가출한 아들 있다고 생계보조금 안 줘요"조선일보(http://www.chs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