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주권과 시청자주권

최근 우리사회는 그야말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새로운 사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방송계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방송계 변화의 핵심은 얼마나 방송사의 주권을 축소시키고 시청자 주권을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있다. 한국의 방송법은 2000년에 접어들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한국의 방송법은 2000년에 접어들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각계각층의 노력의 결과로 1999년 발효되고 200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방송법에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발전적 조항들(시청자 위원회 강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채널 강제, 시청자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이 담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송법의 핵심적인 사항은 물론 시청자 주권이다. 시청자 주권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기 위해서 본론에서는 먼저 현재의 시청자 주권과 방송사 주권의 문제가 진통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시청자 주권을 대변하는 시청자 위원회를 진단해보면서 방송에서의 시청자의 주권의 약화원인에 대해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전자네트워크 시대에서의 ‘열린 채널’의 의미와 시청자 주권확보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 쟁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