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Ⅰ. 국토의 주요 현안과 여건변화 전망ƒ. 국토의 주요 현안문제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침체 ◦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민간 각 부문의 중추기능이 집중 - 국토에 작용하는 중력의 95%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인구, 산업, 정보의 수도권 집중 흐름이 가속화 ◦ 지역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은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지방은 자생적 발전기반을 상실하여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약화 □ 국토환경문제의 심화 ◦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과 국민의 생활환경 악화로 지속가능성이 저하 ◦ 재해 및 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비태세 및 계획은 부재 □ 토지문제의 지속과 주거복지의 취약 ◦ 도시·토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사회적 비용이 등 사회적 손실과 국민들간의 위화감이 증대 ◦ 선진국에 비해 주택재고가 부족한 실정이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열악하며 계층별 주택자산 격차가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