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철저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필요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 자본 규모의 절대적인 열세를 효율로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적은 규모의 투자로 주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무엇보다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과에 입각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 원리가 철저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납품, 사업권 인허가, 연구용역 할당, R&D 투자 지원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의 심사 과정에서 후보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를 기초로 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 및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측정에 필요한 기초 산업 통계 자료 및 산업과 기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수한 신기술에 대해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