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체제전환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 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설립․재편시 정부가 주 요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초기에는 해방 후 일본인 소유 기업체의 국유화, 5․16 정권에 의한 부정축재처리과정에서 의 국유화 등의 원인으로 공기업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