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Ⅱ장.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현황ƒ.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수입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 노동시장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력이 조금씩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력난이 심화되자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1989년 10월 석탄협회가 동력자원부에 해외인력 수입을 건의하고, 1990년 7월에는 전자공업협동조합이 베트남의 한국인 2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수입 허용을 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외국인력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후 외국인력의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단체 및 정부 내에서도 서로 엇갈린 의견을 보였으나 결국 정부는 1991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