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2.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ƒ) 외국기업의 중국진출로 인한 문제점 첫째, 중국경제의 발전 및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의 실시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간의 지역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둘째, 외자기업의 투자가 가공산업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 환급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잦은 변경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값싼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 급증으로 무역상대국과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다섯째,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실시는 국유기업과의 산업간 격차가 벌어지게 하고, 특구稅制(세제)의 우대가 세계무역기구의 조항에 저촉되는 등 국내기업과 국제경제와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최근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