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성립에 관한 고찰

Ⅱ. 예비초안협약의 필요성과 특징ƒ. 필요성 영미·대륙법이 취하고 있는 접근 방법상의 전통적인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청약과 승낙에 관한 CISG규정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약성립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철저하게 취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CISG에 규정하고 있는 규칙들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계약이 주로 성립하는 경우를 취급할 목적으로 초안되었으므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루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실은 청약과 승낙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당사자들간의 많은 통신을 포함한 복잡한 거래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청약과 승낙 없이 이룩되는 합의는 CISG의 범위 밖으로서, 이들에 적용되는 국내법에 호소하므로 취급되어져야 하는바,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른다면 매매계약성립에 관한 CISG의 규정 체계를 증가 추세에 있는 전자계약성립에 관한 완벽한 규정체계의 모델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CISG와 관련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전자계약성립에 관해 광범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독자적인 형태로서 자동정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