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질서

3.21세기의 동북아 질서 21세기 세계질서는 대개 현실주의 시각을 넘어서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협조적인 체제가 형성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혼재해 있는 상태일 것이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질서 변화도 미국 우위의 단극적인 질서에서보다 다극적인 질서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가운데 미국의 우위 속에서 세력균형체제(a balance of power)가 강대국 간의 협조체제(a concert of powers)로 전환되는 도중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동은 아시아 지역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동아시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미국의 우위하에 다극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19세기의 구주협조체제와 같은 다극체제는 아닐 것이다. 구조적으로 유럽의 체제는 비슷한 대칭적인 국가들 간의 협조체제였지만 동북아의 질서는 초강대국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구조하에서의 협조체제가 될 것이다. 현재는 미·일 신안보체제 강화와 미·중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추진으로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등 미·중·일 간 동북아 신삼각관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