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무역과 협상전략

Ⅰ. 서 론 오늘날 미국은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자유무역주의의 기치아래 공격적 무역협상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많은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 무역정책이 한 원인이 되었는지, 1980년대 후반 무역수지흑자의 대부분을 미국과의 무역에서 달성하던 한국이, 1990년대 중반 특히 1997년에 들어와서는 무역수지적자의 대부분을 미국과의 무역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처지에서는 대미무역수지적자가 곧 한국 전체의 국제수지적자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국제수지적자의 누증이 부담되어 1997년 하반기에는 급기야 대외지불불능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IMF의 긴급구제금융 지원과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미 무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미무역협상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지만 무역마찰이 발생하였을 때 협상하기 까다로운 국가이다. 한미간의 무역규모가 증대될수록 무역마찰도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도 한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