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의 공공정책 변화와 정치기업가의 역할(일본)

I. 서론 국제화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하나의 거대한 외부압력이라고 정의할 때 일 국의 특정 공공정책이 자유무역과 자유투자에 장해가 된다면 그것이 국제화 공세의 표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그 나라의 경제가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더욱이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압력이 모든 공공정책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정책은 국내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𠎂년대 초부터 강화되어온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개방 요구와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국제화압력과 공공정책변화와의 관계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좋은 연구사례를 여럿 제시해준다. 국제화에 적극 동참하라는 미국의 대일 압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와 방법이 조금씩 변화해왔는데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보여지는 특징은 압력의 초점이 일본의 국내경제구조와 그를 규정하는 공공정책의 변화에 맞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전의 요구가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진 대외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데 반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