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자본의 북한특구에 대한 투자 가능성 고찰

Ⅰ. 문제의 제기 북한의 경제특구 설립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노력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고 함경북도 나진과 선봉의 일부지역을 경제무역지대로 설정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는 특정 산업분야를 전문화하지 않고 중공업, 경공업, 관광업, 중계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방만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 개발의 효율성이 낮았으며,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도 실패하였다. 이후,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2001년 1월 15일에서 20일까지 중국의 상해등지를 방문하고,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해에서는 '천지개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고 새로운 경제특구를 준비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02년 9월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을 경제특구의 형태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게되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이 지역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대외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