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부패

Ⅱ. 국유기업 개혁의 과정 개혁 이전 강력한 중앙집권식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정부와 기업은 일원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그리고 감독권 등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점인 위탁-대리구조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 이후 몇 단계의 조치로 인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기업과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국유기업의 위탁-대리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정은 1978년 이후 지금까지 3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의 '방권양이(放權讓利)'의 개혁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의 '양권분리(兩權分離)'의 개혁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의 현대기업제도의 건립단계이다. ƒ. '방권양이'의 개혁(1978-1986) 이 단계는 중국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로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도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개혁의 중점은 기업의 '이윤유보제(利潤留成)'를 통한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방권양이에 두어졌다. 이 시기 개혁의 핵심내용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