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2. 긍정적인 영향 현행 농업 기반 위에 WTO에 가입하면 상술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살펴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현대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ƒ) WTO 가입 후 중국은 WTO가 회원국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 관련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농산물 무역에 필요한 각종 경비(담판과 거래에 드는 경비 등)를 줄일 수 있고 수출도 신장시킬 수 있는 국제적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WTO의 새로운 국제농업 규칙 제정에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WTO 가입 후 중국은 농업 분야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관련 체제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곤경에 처해있는 식량의 시장화 개혁 및 농산물 수입 구조조정을 태동하여 농업 분야 자원의 효율적인 안배와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도 유리한 작용을 한다. WTO 가입 후 중국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