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인권 동향과 북한 인권의 현실

Ⅱ. 인류 역사와 인권신장 인권은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로서 사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 확대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류역사는 이러한 인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획득하느냐와 함께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인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약은 있어왔지만 인류역사를 관통해 볼 때 언제나 인권신장 지향적으로 흘러왔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국가의 자위적 권력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투쟁」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215년에 제정되었던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 및 1789년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등은 인간이 피동적인 지배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신장을 추구한 대표적 사례이다. 오늘날 각국은 인권보호를 인간존중으로 승화시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국의 인권개선은 물론 타국의 인권실태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집단 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마련된 유엔헌장에서도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창설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후에 수많은 인권개선 사례가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