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Ⅱ. 최근 일본을 둘러싼 전략환경과 대외정책의 변화 ƒ. 장기불황·성장잠재력의 약화와 지역적 경제통합의 강화 ƒ) 장기불황 𠎖년대의 일본경제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자본 스톡 증가율, 그리고 소비 증가율 등 각종 경기관련 지수도 과거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90년부터 150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대형 감세, 전후 최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일본경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계열, 하청, 메인뱅크 등 물품 및 자본에 있어서 '조직화된 시장거래'를 한 축으로, 장기 안정적 일본적 고용시스템을 다른 축으로 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다. 미국 상무국(1983), MIT(1989)가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했을 때에도, 언제나 비교대상은 일본이었으며, 일본기업, 산업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즉 1980년대까지는 일본경제의 성공신화가 전 세계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장기불황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자신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매크로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