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

2. 중국의 WTO가입의 목적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이전에는 GAT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이 WTO 가입을 서두른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부진에 빠진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기며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을 WTO에 조속히 가입함으로써 회피하기 위해서 이다. „) 긍정적인 영향 중국은 작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를 막아내고 홍수를 극복한 강택민 현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웠다. 따라서 강택민정부에게는 WTO가입을 통해 중국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적 지위가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일단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미국이나 EU에게 최혜국 대우(MFN)연장 갱신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주요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로부터 매년 조건부로 MFN대우를 연장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과 통상협상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이나 WTO가입국들로부터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WTO가입국들은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수입쿼터 등 비관세장벽의 차별이 심하다. 만일 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