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에 대한 나의 입장

Ⅱ. 본론 ƒ. 파병　찬성론(파병은 국익에 도움) 이라크전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익과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선 이라크전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50여년간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동맹국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라크전 파병은 이러한 한미동맹관계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은 이라크전 파병을 대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라크 파병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인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제1순위 국익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25일 파병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