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나의 생각

2004년 3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수가 경제활동인구의 1/6에 이르는 38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늘어나는 신용불량자로 인해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 대응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면 금융기관에서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도입 등이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되며, 배드뱅크는 다중채무자가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중일 때 그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등이 있다. 그런데 각 제도마다 대상자, 대상채무 및 지원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신용회복을 원하는 신용불량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배드뱅크에 참여하기로 협약한 금융기관들의 전산자료가 연체액 규모 및 신용불량자의 현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로 인해 지원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배드뱅크의 실효성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