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무역정책

II. 「2002 무역법」의 주요 특징: 분석과 평가 ƒ. 무역촉진권한에 관한 규정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의회와 대통령(행정부)의 마찰·대립·경쟁·협력은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구조와 체제의 핵심요소다. 또한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언제나 양자 중 어느 편이 무역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병선, 1999: 942). 이런 면에서 무역촉진권한(과거의 신속처리권한)의 규정방식만큼 무역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간의 주도권 경쟁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2002 무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은 1974년 무역법, 그리고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수정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부의 협상여지나 재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것은 WTO 체제 하에서 미국의 국익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는 미의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과거 신속처리권한의 성격과 영향 주지하다시피 미국 헌법은 무역정책 권한을 의회의 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