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경제 총론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달성은 정부주도의 전략산업부문 집중 투자 배분의 결과 -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농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부문이 희생된 문제점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관계 : 선진국의 경우 - 농업은 식량과 공업원료의 공급, 공산품에 대한 시장의 제공, 노동력의 공급 등을 통해 공업화에 기여 - 공업화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확대와 생산수단의 공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관계 - 농업과 공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보다 두 부문간의 유기적 연관이 파괴 제2절 한국농업의 전개과정ƒ. 한국농업의 초기조건 일제의 식민지 시대 토지조사사업 - 근대적 토지소유관계가 도입되고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계획과 투자가 처음으로 도입 - 토지제도와 지세제도의 개편을 위한 방편 -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을 통해 지주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확립해주고 소작농과 자소작농 및 자작농 등은 토지로부터 분리시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