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정부 실패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경우에 따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항상 시장의 기능보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 부른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Ⅰ.정보의 부족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보가 부족한 상태 하에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결과를 완벽하게 예견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Ⅱ.관료 조직의 문제 정부가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요구되는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보는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정부의 관료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Ⅲ.정치가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