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

특구 설치의 목적은 신의주 특구를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육성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당국은 국제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신의주 특구의 성공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 지향적인 특구 개발전략 공표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구가 과연 기대와 같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서방 투자가들이 느끼는 북한의 투자위험도가 높고 신의주의 인프라 여건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深圳特區가 정부와 국내 금융기관 자금을 적극 투입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을 유도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천 개발 초기(1980～85년)에는 기본건설투자의 경우 중앙정부의 투자비중이 26%, 국내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35%인 반면, 외자의 비중은 2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내부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