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1. 연구의 목적 최근들어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범죄행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잔학성 또한 더욱 심화되는등 오히려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범죄상화의 원인이 요즘과 같은 IMF체제등의 사회경제 구조적인 측면에도 없지 않으나 많은 범죄가 재범자나 누범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며 범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누범에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과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출소후 사회복귀에 성공한다면 재범율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므로 범죄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의 수가 전체 수형자의 43%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을 교정교화하여 재사회화한다는 것은 교정행정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겅력법의 교정처우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