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모든것

1) 고용보험의 목적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란?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상호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복지, 교육, 훈련, 고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연계되어 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