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공무원 노조의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ILO의 협약 중에서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협약은 1948년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맟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과 1949년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제 87호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보장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군대 및 경찰에 대하여 동 협약이 규정하는 보장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9조 제1항). 제 98호 협약은 군대 및 경찰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제98호 협약과 유사한 내용이 공공부문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1978년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이 성립되었다. 또한 1978년 제159호 권고(공공부문에서의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권고)가 성립되어 제151호 협약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