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

우리는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빈곤선에 있었던 시대를 경제개발을 통하여 극복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적지 않은 사회구성원이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 박순일 박사에 의하면 1991년도 1인당 월 10만원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GNP의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경우 1970년의 절대빈곤률이 76.7%였으나 1992년에는 6.4%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그의 계산에 의하면 도시의 자활보호 선정기준, 일인당 월 소득 14만원 이하의 가구원의 비율은 1993년도 13.5%로 추정하고, 상대적 빈곤을 평균 가계지출의 50%로 계산할 경우에 빈곤층이 15%에 달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크기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회구성원이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생계보호수준을 보면 보다 빈곤층을 위한 급부수준이 아주 열악하여 빈곤층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995년도 월 78,000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급부를 가지고 소득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들이 최저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