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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의 조직]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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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Ⅱ.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 Ⅲ.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Ⅳ.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Ⅵ.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분야 활동, Ⅶ. 맺 는 말, , FileSize : 89K
목차/차례
Ⅱ.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 Ⅲ.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Ⅳ.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Ⅵ.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분야 활동 Ⅶ. 맺 는 말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데 이어 OECD회원국까지 되어 국제사회의 위상이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채택한 협약은 9건1)에 불과할 정도로 발전도상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선원관련 협약은 겨우 선원의 건강진단협약 1건만을 비준한 정도이다. 선원노동은 해상에서의 특수성과 위험성이 육상노동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육상산업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해운분야에 수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해사관련 및 선원노동분야를 다룰 별도의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대신에 국제노동기구내에 특별부서로서의 해사총회를 두어 선원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 선원법도 1960년 일본 선원법을 기초하여 헌법 제32조를 근거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해상 및 선박의 특수성 때문에 육상의 근로기준법과는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의와 세계평화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노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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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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