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작업장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통치형태'를 의미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정치제도는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는 달리 오늘날은 규모, 시간, 사안의 복잡함과 다양함 등의 이유로 모든 문제, 특히 전국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 국가의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 해결이 집합적 심의를 위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의제민주주의 제도의 채택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갖가지 교정책으로도 개혁할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예를 들면 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그에 따른 직업 정치인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 부패상 등-를 보이고, 대의제도를 통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보완책들이 서구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왔다.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