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한국사회의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사법권과 정치권력.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의 수사를 발표하였다. 80년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공수부대 원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실을 검찰수사결과 확인했다는 것이다. 5 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1부(부장 장륜석)는 17일(1995.7.18) 지난 80년 5월23일 오후2시쯤 11공수여단 62대대가 광주외곽 주남마을부근에서 화순으로 달리던 버스가 검문에 불응하자, 집중사격을 가해 승객 10여명을 숨지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밖에 5월21~23일사이의 광주교도소부근 5월22일 쌍촌-내방동 등 통합병원부근에서의 민간인학살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15만년에의 일이다. 대한 민국 정부수립이후 민주주의를 표명한 이래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얼마나 우리의 민주주의가 비 민주적 군부세력에 악용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또한 검찰은 발표 당일 오후2시 광주 민주항쟁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양민학살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이 또한 인권을 무시한 당시 핵심관련자의 비 민주적인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