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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호주제도,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되는 이유 , ●호주제의 개선방안, ●호주제 철폐이후의 대안, , FileSize : 29K
목차/차례
●호주제도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되는 이유 ●호주제의 개선방안 ●호주제 철폐이후의 대안
본문/내용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공문서(신분등기)이다. 한국의 경우 그 공문서의 기준 자를 호주 (戶主:한집안의 주인)로 하고 그 승계순서를 직계비속남자(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등)를 1순위로 하였기 때문에 호적이 마치 ‘남계혈통가문에 대한 공적 인증서, 공적족보’ 라도 되는 양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호주제 중심의 호적으로 인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르는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들 밝힘증과, 여아낙태 등 남녀차별을 공고히 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 가정의 주인 혹은 호적의 기준 자를 의미하는 호주(戶主)의 승계순서가 남편→아들(손자, 증손자...)→미혼의 딸(손녀)→처로 되어있어 ‘호주(남편)가 뿌린 씨앗’ 이라고 생각하는 아들. 손자. 미혼의 딸. 손녀를 ‘피가 섞이지 않은 남’ 인 아내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이것은 결혼한 여성을 ‘남자 집안의 대를 잇는 도구’ 정도로, 남자에게 종속되는 이등인간 정도로 생각하게 하는 법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결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아들이나 손자가 누나, 어머니, 할머니의 호주가 됨으로써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에 앞선다’ 는 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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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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