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의 체제 및 환경의 변화

ƒ. 국제통상(International Commerce)의 개념 a. 국가라는 주권단위가 국가간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조건을 제거하고 국가간의 상거래를 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 및 과정을 의미한다. b. 유형적인 상품의 국제간 거래뿐만 아니라 자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인 재화의 국제거래와 노동의 국제이동까지 포함 c. 특정물품의 국제무역과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의 이전 및 해외투자로서 물품 및 서비스 교역과 관련 있는 것(미국의 통상법 301조) d.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은 상품 위주의 유형적인 재화의 교역에 중심이 있다. 국제통상은 이러한 개념에 무형인 지적재산권과 서비스무역, 국제투자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국제간의 노동 및 자본이동 등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