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민영화의 필요성]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 규모의 경제, 외부성의 존재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시장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고 법규를 통해 재화의 공급과 가격을 조정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공기업을 설립해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업의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60～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 신용도가 미약해 외자 도입이 어렵고 자본이 적고 경험이 부족했던 민간기업을 대신해 정부 주도형 개발을 하면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지면서 공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 의존도, 방만한 경영 등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