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비교]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비교연구

최근 국제사회는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정보기술협정 등 일련의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인하여 무역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기설의제(built-in agenda)의 일정표를 볼 때 향후의 국제무역체제는 더욱 더 자유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출발한 WTO체제는 무역장벽을 상당한 정도까지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와 같은 무역제한조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7년의 반덤핑관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同 조치가 수입규제수단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의 405건보다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한 852건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WTO체제 출범이후에 오히려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급증추세의 특징은 예전의 미국·EU 등 선진국 중심의 사용에서, 현재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