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경제관계] 미국의 통상정책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어 있으며, 클린턴은 집권 2기를 맞이하고 있다. 클린턴은 앞서 지적한 대로 공정무역과 호혜적 상호주의에 기초한 시장개방공세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의회내 양당의 통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정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마저도 과거의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벗어나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외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의 강화에 양당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집권 이후 미국 경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는 클린턴정부 하에서 효과적인 대외통상정책도 그 일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내의 팽배한 보호주의 분위기와 강력한 수출진흥 지지 등으로 인해 미 국 통상정책의 공세적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우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