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1995년 5월, 미일간의 자동차협상의 결렬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무렵, 빅 쓰리로 구성된 미 자동차공업회(AAMA)는 워싱톤 포스트지에 다음과 같은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틀린 곳(의회)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통산성에 전화를…"라며 일본 통산성의 전화번호(x--xx-1611) 적어 놓았다.2) 이것은 국가간에 있어서 통상정책의 절차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서로 명백히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간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통상마찰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불공정한 규제나 관행을 정비하여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무역제재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