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I. 서론 II. 통상정책 결정체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정치시장에서의 일반균형론 2. 동태적(動態的) 경기순환론 III. 미국의 정책결정 체계 1. 행정부 2. 의회 3. 민간기구 IV. 일본의 정책결정체계 1. 행정부 2. 의회 3. 민간기구 V. 결어

1995년 5월, 미일간의 자동차협상의 결렬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무렵, 빅 쓰리로 구성된 미 자동차공업회(AAMA)는 워싱톤 포스트지에 다음과 같은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틀린 곳(의회)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통산성에 전화를…"라며 일본 통산성의 전화번호(xxx-xxxx-xxxx-1611) 적어 놓았다.2) 이것은 국가간에 있어서 통상정책의 절차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서로 명백히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간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통상마찰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불공정한 규제나 관행을 정비하여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무역제재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