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목적] 정책 평가의 의의와 대상

첫째, 평가의 대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정책이 사업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사업평가의 대상은 당연히 정책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 본다면 실제로 평가되는 것은 집행기관이 정책을 구체화 시켜 수행한 사업인 것이다. 사업과 정책은 같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정책이냐, 사업이냐, 아니면 양자 모두를 포함하느냐 문제는 이들에게는 의미 없는 질문에 불과하다. 반면, 사업을 정책의 하위개념이라고 이해하는 집단에 있어 정책/사업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정책과 사업 양자이다. 이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평가되는 것은 사업이며, 결국 특정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특정한 정책이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는 다른 것인가? 현재 평가계에서는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정책이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정책평가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 정책과 사업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사업평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실체를 놓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기 때문에 평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