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개혁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영국의 행정체제

17세기초에 정치적 통일을 이룬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왔다. 의사소통과 설득에 바탕을 둔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합의와 다양성의 문화, 환원하면 변화를 허용하나 그것을 절제하는 문화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시민문화(civil culture)’에 바탕한 영국의 정치체계는 비교적 안정되고 그 정통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강성남, 1999).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여 정부의 독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즉 영국은 권력에 대해 책임성을 요구함으로써 권력통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박천오 외, 2000). 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영국에 대한 소개와 영국의 정책과정과 정부관료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