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체제

1. 미국 관료제의 생성 요인 미국사회는 관료제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1789년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할 당시, 미국의 인구는 겨우 4백만(현재는 2억 4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인구의 십중팔구는 땅에 의지하여 사는 농민들이었다(현재는 5% 이하가 농민). 그 당시의 사회는 단순했고 시골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자동차가 없었기에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으며, 운전 면허의 필요성이나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세금의 추정도 필요없었다. 전화, 항공기, 방송국, 또는 신선한 공기와 무공해 음료수 그리고 수돗물이 여러 가정에 공급될 필요도 없었으며, 양질의 공중보건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 의무교육은 아직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일조의 “신생국”으로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국방을 위한 육균이나 해군 및 공군의 필요성도 없었다. 또한 우주선, 달 착륙,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도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거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