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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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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 2. 대항력의 발생시기 (對抗力의 發生時期), 3. 대항력의 범위 (對抗力의 範圍), , FileSize : 27K
목차/차례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 대항력의 발생시기 (對抗力의 發生時期)…. 대항력의 범위 (對抗力의 範圍)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이나 임차주택의 임대원을 승계한 사람에게 임차주택의 점유 및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동수와 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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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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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범위   대항력의발생시기   주택의인도   주택임차권   주택임차권의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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