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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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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입법목적, 2.적용범위, , FileSize : 24K

목차/본문

1.입법목적

2.적용범위




즉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등 채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이른바 미등기 전세계약은 민법상 채권적 효력만을 갖고 있으므로 물권보다는 항상 후순위의 효력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미등기 전세권자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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