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방송

bbc는주로 국왕의 설립면허장에 의하여 규제된다. 면허장의 제도는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상당히 관용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조직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스스로 자율적 규제를 권장하며 설립의 목적ㅇ르 스스로 찾도록 도와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bbc의 설립칙령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6년을 기점으로 종래의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되었다. 갱신이 될 때마다 새로운 의무사항이 첨부된다. 공중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받아들이도록 자문기구를 설치하며 위원회를 열어 그에관해 연구하게 한다. 국왕의 면허장은 방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면허장은 의회가 아니라 국왕으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이다. 면허장의 내용을 수정할 때는 추밀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하며 또 방송매체의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내무부와 면허 및 협정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협정서는 방송의 규범적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내무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방송국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실제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