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1.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정책은 자원을 재배분 시키는 수단이다. 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자원배분이 변화될 때 사회 내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정책은 사회 내에서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자의 복지향상이 앓은 자의 복지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정책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얻은 자의 얻은 가치와 잃은 자의 잃은 가치를 논리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사전적으로 그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공정책은 어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공공 정책의 분석 범위가 광범위하고 분석의 구조가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