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내장재의 화재 예방 대책

2. 제도 이원화에 따른 개선안 1) 내장재에 대한 화재안전코드 규정신설 구조체와 밀착된 재료 및 구조체 보호재료는 건축법에서 관리하며 내장재, 비 내력벽 구조의 칸막이 벽의 경우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소정의 방화성능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리와 확인이 요구되는 내장재 등에 대하여는 소방법상의 가칭 화재 안전코드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소방법과 건축법의 용도분류 기준 보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용과 같이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은 용도는 별도의 용도분류 기준이 소방법에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