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그 문제점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 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 하에, 신공공관리론은 다음과 같은 행정개혁 전략을 주장한다(Hood, 1991; Kamensky, 1996) 첫째, 규정과 규제의 완화, 분권화 및 관료의 재량권을 확대를 통한 관리의 탈규제화(deregulation)를 추구한다. 둘째, 성과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과 측정에 의한 투입 통제 및 관료제적 절차를 대체해야한다. 셋째, 계약제와 외부 계약 등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경쟁과 경합가능성을 도입해야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대규모 관료제의 준자율적 단위로의 분리시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기능의 분리해야한다. 다섯째, 민간기업 형태의 관리기업을 도입하여 기업가정신에 근거한 행정에 의한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을 대체해야한다. 여섯째, 자원배분과 보상을 측정된 성과와 연계하는 금전적인 유인체제에 의한 비금전적 유인체제로 대체한다. 일곱째, 비용절감, 효율성 및 인원감축 강조해야한다. 요컨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의 핵심은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그 체제하에서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