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재산권

….12. 재산권 배정과 富의 분배 경제학은 특정한 부의 배분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부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판단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코우스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작은 한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자원의 궁극적 귀속처는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누구에게 권리를 주든 효율성은 달라지지 않지만 부의 분배는 영향을 받게 된다. 오염을 배출하는 공장의 주인과 인근 주민간의 관계에 있어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준다고 해 보자. 오염을 시키려면 주민들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배상을 해야 함을 뜻한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 결과 주민들의 부는 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공장주인의 부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너무 피상적으로 파악한 것일 뿐이다. 이같은 재산권의 배정으로 인해 해당 공장의 한계생산비는 높아진다. 중요한 것은 높아진 생산비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반영의 폭이 클수록 재산권 배정으로 인한 손해는 공장주인으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 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