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제도] 재산권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제1장 공용수용의 경제학 (1) -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른 나라의 헌법도 대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면 정부에게 일정한 경우 개인의 재산을 동의에 의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즉 일정한 경우 개인의 재산을 정부와의 관계에서 재산원칙(property rule)로 보호하지 않고 책임원칙(liability rule)로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토지를 획득해야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독점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토지재산권을 property rule로 보호하게 될 경우 필요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게 공용수용권(eminent domain)을 부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