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내부지배구조] 기업지배제도

○ 최근 기업지배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현행 지배구조가 경제력 집중, 소유집중의 문제, 선단식 경영 등 역기능을 표출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비자금 파동에서 가시화되듯이 정경유착과 같은 기업윤리 부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폐쇄적이고 집중적인 기업소유구조의 개선과 함께 현재와 같은 소유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 는 기업감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관계는 물론이려니와 학계, 재계등에서 이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존의 기업지배제도가 변화하는 산업환경 하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