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주택정책의 현황 및 과제

3.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불평등의 해소 ƒ) 공공주택정책의 저소득층 집중지원체계 구축 ․ 소득, 가구특성 등에 따라 공공지원대상계층을 집중 지원대상계층, 직접 지원대상계층, 간접 지원대상계층으로 분류하여 정책효과를 제고 -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개량 지원 등 대상계층의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진 ․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비보조 등 집중지원체계를 통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을 향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도모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 ․ 향후 10년간 전국적으로 100만호,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제고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는 택지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가능지역 등에서 확보하며, 원활한 택지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장기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기간(2003년～2012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주택재고의 10% 수준까지 확보